REAL ESTATE POLICY GUIDE
부동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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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발표했는지보다 내 집·대출·세금·청약에 무엇이 달라졌는지 쉽게 풀었습니다. 달력의 발표일을 눌러 상세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준일2026.08.29·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요약이며 개인별 법률·세무·대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POLICY CALEND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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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HISTORY
부동산 정책 히스토리
정권이나 인물 대신 발표 시기와 실제로 달라진 제도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32개 주요 대책
2026.10.232025~현재
대출공급
여전사 부동산 대출한도 개정안 예고, 현재 시행 아님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대출 집중위험을 줄이는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개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즉시 변경하는 발표는 아닙니다.
- 발표일 2026년 10월 23일 · 규정변경예고 기간 2026년 10월 23일~12월 2일
- 개정안은 여전사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각각에 여신성 자산 대비 30% 한도, PF와 두 업종 대출 합계에 50% 한도를 두는 내용
- 규정변경예고 이후 심사·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분기까지 개정 완료를 목표로 함; 확정 시행일은 후속 규정 확인 필요
쉽게 보면현재 시행 중인 LTV·DSR이나 개인별 주담대 한도 변경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발사업의 자금조달을 검토할 때는 금융회사 업권과 후속 확정 규정·적용 조건을 따로 확인하세요.
2026.10.222025~현재
대출
한국은행 기준금리 연 3.00%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00%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발표·결정일: 2026년 10월 22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시까지 연 3.00% 유지
- 금융통화위원 7명 전원 동결 결정에 찬성
- 향후 금리 조정은 물가·성장·금융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확정된 인상 일정은 아님
쉽게 보면기준금리는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와 다릅니다. 실제 대출금리와 한도는 금융기관·상품·차주별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번 발표를 LTV·DSR 변경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026.10.162025~현재
공급청약·임대
주택공급 현황 정례 공개 시작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의 착공·분양·입주 현황과 향후 일정을 월 2회 정례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된 전망과 개별 단지의 확정 일정은 구분해 봐야 합니다.
- 10월 둘째 주까지 수도권 착공 9.9만 호 이상으로 발표; 연말 21.8~23.5만 호 이상은 전망치
- 2026년 4분기 1.5만 호 이상의 입주자 모집 계획과 2027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약 10만 호 입주 추진 발표
- 정례브리핑은 2026년 10월부터 월 2회 운영; 개별 분양·입주 공고는 별도 확인 필요
쉽게 보면이번 발표는 공급 실적·계획을 정기 공개하는 조치입니다. 특정 주택의 청약 자격, 분양일, 입주일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므로 실제 모집공고와 사업별 진행 상태를 확인하세요.
2026.10.132025~현재
공급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 규제, 2029년부터 단계 적용
주택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도입을 2년 늦추는 세부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적용합니다.
- 발표일 2026년 10월 13일 · 주거사업장 건전성·충당금 기준과 중소업권 대출취급 요건은 2029년부터 적용 예정
- 주거사업장 기준은 2029년 5%, 2030년 10%, 2031년 15%, 2032년부터 20%로 단계 조정
- 비주거사업장의 건전성·충당금 및 대출취급 기준은 2027년 5%부터 단계 적용하며, 위험가중치 차등 기준은 2027년부터 20%
- 은행·증권의 주거사업장 위험가중치 완화는 예외적으로 2027~2028년에도 자기자본비율 5% 충족 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
쉽게 보면개발사업의 자금조달 규칙에 관한 발표로, 개인의 주택담보대출 LTV·DSR 한도를 바꾸는 조치는 아닙니다. 업권별 적용 요건과 사업성 평가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시행 기준을 현재 대출 계산에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10.082025~현재
대출청약·임대
청년 특례전세보증 확대, 10월 19일 신규 신청부터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의 연령 범위를 만 39세까지 넓히고 신혼·자녀양육가구의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높이는 개선안이 발표됐습니다. 적용 시작일은 10월 19일입니다.
- 발표일 2026년 10월 8일 · 2026년 10월 19일 신규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
- 지원 연령은 만 39세까지, 신혼·자녀양육가구 보증한도는 최대 3억원으로 확대
- 신혼가구는 합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신혼가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 · 자녀양육가구: 미성년 자녀 1인 이상, 태아 포함
쉽게 보면보증한도와 실제 대출 승인액은 다릅니다. 무주택 여부, 임차주택과 계약 조건 등 나머지 보증요건과 은행 심사를 함께 확인하세요. 10월 19일 전 신청에 확대 조건을 미리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6.10.062025~현재
청약·임대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선지급 제도, 11월 시행 예정
전세사기 피해 회복액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을 지원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 예정일은 11월 13일입니다.
- 발표일 2026년 10월 6일 · 시행 예정일 2026년 11월 13일
-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배당·채권 변제·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등 회복액을 차감해 산정
-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는 선지급 후 추가 회수액을 정산하는 절차 적용
- LH가 신청·지급·정산 담당 · 피해주택 매입 여부와 처분 절차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다름
쉽게 보면모든 보증금 미반환 사례에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여부와 회복액 증빙을 준비하고 LH의 시행·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현재 시행 중인 지원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026.10.012025~현재
공급대출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까지 이자 지원 확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협약을 개정해 사업비뿐 아니라 일정 요건의 이주비 대출에도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발표일 2026년 10월 1일 · 사업장별 신청·적용 일정은 시행자 확인
- 1주택자의 이주 또는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 이주비가 대상이며 다주택자 제외
- 권리자별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 범위의 기본이주비가 지원 대상
- 대출금리 중 1.8%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 ·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 기존 35개 사업장 외 신규 후보지 3곳 등으로 대상 확대
쉽게 보면일반 주택구입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공공재개발 사업의 LH·SH·GH 시행자에게 대상 여부와 보증·대출 조건을 확인하세요.
2026.09.302025~현재
공급
이수역 동측 등 서울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
서초구 이수역 동측을 포함한 서울 11곳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약 1만8000호 공급 전망이며 확정 분양이나 입주 공고는 아닙니다.
- 발표일 2026년 9월 30일 · 후보지 선정 단계
- 역세권 유형 6곳·저층주거지 유형 5곳, 약 1만8000호 규모
- 10월 주민 설명회,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 미선정 사업지는 주민 의향률·지구계 등 보완 후 추가 공모 재신청 가능
쉽게 보면이수역 인근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별 매물이 사업구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구계와 권리관계, 후속 고시를 확인하세요. 목표 일정은 확정된 입주 일정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09.282025~현재
대출
신혼가구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개선, 10월 19일 적용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10월 19일 신규 대출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 발표일 2026년 9월 28일 · 시행 대상은 2026년 10월 19일 이후 신규 대출신청
- 신혼가구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도 포함
- 부부합산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부부 중 1인의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요건으로 신청 가능
쉽게 보면소득요건 보완이 모든 가구의 대출 승인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주택가격·주택 수·한도와 취급기관 심사 등 별도 요건을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의 자동 변경이나 시행 전 신청 적용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2026.09.232025~현재
청약·임대
기존 청약통장의 종합저축 전환 기한 연장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 가입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함께 준비하려는 가입자가 확인할 내용입니다.
- 발표일 2026년 9월 23일 ·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로 연장
- 종전 통장으로 신청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인정하되, 새로 신청 가능한 유형은 전환 이후 실적부터 인정
- 금리 산정에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혜택 개선도 발표 · 실제 적용일과 개인별 조건은 전환 은행에서 확인
쉽게 보면오래 보유한 청약통장은 전환 전 목표 주택의 종류를 먼저 정하세요. 기존 실적이 모든 청약 유형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환 신청과 금리 적용은 가입 은행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09.212025~현재
공급청약·임대
주거안정플랜: 공공임대·공공분양과 생애주기별 지원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을 목표로 공공임대의 선택 폭을 넓히고 공공분양·청년·신혼·고령가구 지원을 보완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물량과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은 구분해야 합니다.
- 발표일 2026년 9월 21일 ·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호 공급 추진
- 보편형 공공임대 19만 호와 공공분양 24만 호 공급 계획 · 사업별 공급·입주 일정은 후속 공고로 확인
- 청년 월세 지원, 신혼·양육가구의 주거 지원, 고령친화 주택 등 생애주기별 지원 보완 추진
- 지원 자격과 신청 시점은 사업별로 다르며, 발표 당일 모든 혜택이 일괄 시행되는 제도는 아님
쉽게 보면임대나 청약을 준비한다면 전체 공급 숫자보다 거주 희망 지역의 모집공고와 소득·자산 기준을 먼저 보세요. 지원 확대 계획을 현재 확정된 입주 자격이나 대출 한도로 계산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6.09.172025~현재
규제지역청약·임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 예고
임대 중인 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하고 갱신계약도 인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된 조치이며, 무주택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거주의무는 유지됩니다.
- 발표일 2026년 9월 17일 · 9월 18일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안내
- 유예 신청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잔여 임차기간 외 갱신계약 1회·최대 2년도 인정하는 방안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요건과 입주 후 2년 거주의무는 유지
- 일부 등록임대·정비사업 주택은 별도 신청 시점 조정이 있으므로 의무임대 종료일 등 해당 사유를 개별 확인
쉽게 보면세입자가 있는 허가구역 주택을 매수할 때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포·시행 여부와 본인의 무주택 이력, 임대차 잔여기간·갱신 여부를 관할 허가권자에게 확인하세요. 예정 조치를 현재 시행 중인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2026.09.092025~현재
대출
8·13 금융대책 후속조치 시행 확인
금융위원회가 8·13 금융대책의 일부 조치가 8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생애최초 요건의 예외 인정,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 DSR 장래소득 안내가 주요 확인사항입니다.
- 발표일 2026년 9월 9일 · 후속조치 시행일은 2026년 8월 31일
- 이주비대출 LTV 산정방식과 생애최초 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인정 보완
- 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와 금융회사 창구의 고객 안내·심사 체계 점검
- 기존 대책의 후속 시행 확인이며 모든 차주에게 대출 한도가 일괄 늘어난다는 의미는 아님
쉽게 보면생애최초 예외나 장래소득 인정을 검토한다면 신청 은행에 해당 사유와 증빙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반 계산기의 결과만으로 예외 인정이나 최종 승인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2026.08.202025~현재
규제지역
외국인 주택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7년 8월 25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반적인 허가구역 지정과 적용 대상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 발표일 2026년 8월 20일 · 공식 정책브리핑 전재일 8월 21일 · 연장 기간 2026년 8월 26일~2027년 8월 25일
- 외국인의 주택 거래 대상 지정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의 지정 구역에 적용
-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거래가 대상이며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기준은 유지
- 종전 지정 범위 유지와 인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을 안내한 조치이며 개별 대상은 관할 고시로 확인
쉽게 보면매수인의 적용 대상 여부, 주택 종류와 토지 지분 면적, 소재지의 해당 고시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모든 매수인·모든 토지에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안내만으로 필지별 허가 여부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2026.08.132025~현재
공급대출
주택 신속공급과 실수요자 금융지원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과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함께 다룬 최신 대책입니다.
- 공공택지·도심 공급 속도 높이기
- 민간 주택사업 촉진
- 청년·실수요자 금융부담 완화
쉽게 보면청약·분양을 준비한다면 지역별 공급 일정과 지원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06.302025~현재
규제지역대출
경기 3개 지역 규제지역 추가 지정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7월 1일 효력
- 토지거래허가구역 7월 5일 효력
-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고시문 확인
쉽게 보면해당 지역의 매수·대출·전입 계획을 세우기 전에 현재 규제와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2026.05.292025~현재
규제지역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예외·유예 보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을 반영하도록 제도가 보완됐습니다.
- 실거주 유예 인정 범위 확대
- 개인별 사정과 증빙자료 확인 필요
- 허가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
쉽게 보면예외가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 관할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10.152025~현재
규제지역대출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시장 안정화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고가주택 대출한도를 조정했습니다.
- 서울 25개 구 전체 지정
- 과천·광명·수원 3개 구·성남 3개 구 등 경기 12곳
- 수도권·규제지역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한도 차등
쉽게 보면같은 도시에서도 구별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5.09.072025~현재
공급대출
주택공급 확대와 가계대출 보완
수도권 주택공급 촉진과 규제우회 대출 방지를 함께 다룬 방안입니다.
- 공공택지·도심 공급 촉진
- 정책대출과 전세대출 관리 보완
- 사업자대출 우회 점검
쉽게 보면공급 일정과 대출 조건은 후속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시점의 기준을 봐야 합니다.
2025.06.272025~현재
대출
6·28 시행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발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주요 조치가 시행된, 수도권 중심의 주택대출 관리 대책입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 주담대 최대 6억원
-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의무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70%
쉽게 보면매수 예산은 매매가만이 아니라 주담대 한도·LTV·DSR·전입 의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2025.03.192025~현재
규제지역대출
주택시장 안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 3구·용산구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시장·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담았습니다.
- 강남·서초·송파·용산 아파트 허가구역
- 편법거래·탈세 조사 강화
- 과열 시 추가 규제 검토
쉽게 보면토지거래허가 대상은 계약 전 허가가 필요하므로 일반 매매와 절차가 다릅니다.
2023.01.032022~2025
규제지역대출청약·임대
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시장 정상화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전매제한과 주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규제지역 해제
- 분양가상한제 지역 축소
-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완화
쉽게 보면이 시기의 핵심은 거래 경착을 줄이고 공급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2021.02.042017~2022
공급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공급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통해 대도시권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형 공급대책입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 공공 주도로 인허가 절차 단축
쉽게 보면발표 수치와 실제 입주는 다르므로 지구 지정·사업승인·착공 상태를 따로 봐야 합니다.
2020.06.172017~2022
규제지역대출세금
수도권 규제지역·대출 관리 강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을 넓히고 주택대출·법인 거래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광범위 지정
- 규제지역 주담대 전입요건 강화
- 법인 주택 매매·세제 관리 강화
쉽게 보면규제지역 지정은 대출·세제·청약 여러 제도에 동시에 영향을 주는 전환점이었습니다.
2019.12.162017~2022
대출세금청약·임대
고가주택 대출·세제 관리
투기적 대출수요를 줄이고 주택 보유부담과 청약제도를 보완한 종합대책입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고가주택 주담대 제한
- 보유세·양도세 체계 강화
- 청약 당첨요건·분양가 관리 보완
쉽게 보면고가주택은 매수 자금조달과 보유·처분세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한 대책입니다.
2017.08.022017~2022
규제지역대출세금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과 다주택자 금융·세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주담대 제한
-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쉽게 보면오늘날 규제지역 제도를 이해할 때 자주 비교되는 주요 분기점입니다.
2014.09.012013~2017
공급청약·임대
재건축·청약 규제 합리화
재건축 연한과 안전진단,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서민 임대주택과 주거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재건축 연한 40년→30년 조정
- 청약제도 간소화
- 임대주택·디딤돌대출 지원
쉽게 보면재건축과 신규분양 시장의 규칙이 완화로 전환된 시기입니다.
2013.04.012013~2017
세금대출공급
주택시장 정상화와 하우스푸어 지원
거래위축과 하우스푸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금융지원과 공급 조절을 결합했습니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 하우스푸어 채무조정·매입임대
- 공공분양 공급물량 조정
쉽게 보면과열 억제보다 거래·미분양·가계부채 완화가 핵심이던 시기입니다.
2008.11.032008~2013
규제지역세금공급
시장 경착 완화와 거래 회복
글로벌 금융위기 속 거래 급감에 대응해 규제지역 해제, 세제 완화, 공급 촉진을 추진한 시기입니다.
-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확대
- 재건축·전매제한 완화
- 미분양·건설사 유동성 지원
쉽게 보면이 시기는 집값 상승 억제에서 거래·경기 방어로 정책 초점이 바뀐 대표적 구간입니다.
2005.08.312003~2008
세금공급청약·임대
서민주거 안정과 투기수요 억제
보유·양도세 강화, 거래 투명화, 수도권 택지·공영개발을 함께 활용한 종합대책입니다.
- 보유세·양도세 강화
- 실거래가 등 거래 투명화
- 국공유지·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쉽게 보면세금과 공급, 거래신고를 함께 바꾸면서 후속 제도에 큰 영향을 준 대책입니다.
2003.10.292003~2008
규제지역세금공급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투기수요 억제, 세제, 주택공급을 함께 다룬 대책입니다.
- 투기수요 억제와 거래신고 강화
- 주택 보유·양도 세제 보완
- 수도권 공급확대와 수요 분산
쉽게 보면이후 여러 투기억제 정책의 기본 틀이 된 주요 대책입니다.
2000.05.302000~2003
공급규제지역
난개발 방지와 국토 계획체계 재편
도시 외곽의 난개발을 줄이고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이 마련된 시기입니다.
- 난개발 방지 종합대책
- 도시계획·토지이용 관리 강화
- 국토계획법 체계로의 전환 기반
쉽게 보면개별 주택대출보다 어디에 어떻게 개발할지를 다룬 토지·도시계획 중심의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