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대폭 해제와 시장 정상화
서울 4개 구를 제외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전매·전매제한과 주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핵심 내용
- 강남·서초·송파·용산 외 규제지역 해제
- 분양가상한제 지역 축소
- 전매제한·실거주 의무 완화
이 시기의 핵심은 거래 경착을 줄이고 공급기반을 유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