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과 다주택자 금융·세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핵심 내용
-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주담대 제한
-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
오늘날 규제지역 제도를 이해할 때 자주 비교되는 주요 분기점입니다.
확인할 점
발표일과 시행일이 다를 수 있고, 지역·주택 유형·보유 주택 수·계약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나 대출 신청 전에는 공식 원문과 관계 기관의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